비상장주식 저가·고가 양도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재산을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수·양도한 거래에 관한 사안이다. 당사자들이 같은 법인의 주주라는 관계만 있는 경우의 특수관계 해당 여부도 문제 되었다.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26조제4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시가보다 낮은 가액 또는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ㆍ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같은령 제26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만으로는 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26조제4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시가보다 낮은 가액 또는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ㆍ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같은령 제26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만으로는 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중 양도소득세 문제는 붙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일 46014-766, 1996.03.21

질의

비상장법인 주식을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수·양도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1.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 제35조에 따라 같은법시행령 제26조제4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간에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양도하면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같은 영 제26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만으로는 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양도소득세 문제는 붙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합니다.

붙임: ※ 재일 46014-766, 1996.03.21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368 (<time datetime="1997-10-07">1997.10.07</time> 회신), "비상장주식 저가·고가 양도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