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자가 먼저 파는 두 주택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379회신일 1997.10.08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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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0.08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3주택이 된 후 일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중 한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중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3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국내에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중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3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이 경우 주택의 소유(보유)기간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3주택이 된 후 일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와 보유기간 계산 방법.

회답

2. 이 경우 주택의 소유(보유)기간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379 (<time datetime="1997-10-08">1997.10.08</time> 회신), "3주택자가 먼저 파는 두 주택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8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800)
원 제목: 1세대 3주택자가 일부 주택을 양도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