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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의무자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의무자인가?2. 최신 회답1999.09.1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소득·수익·거래 등의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과세대상의 명의상 귀속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소득·수익·거래 등의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사실상 귀속자는 거래의 실질내용으로 판단하며 공사대금 청구권자는 계약내용에 따른 민사 문제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법인46012-3520
과세대상의 명의상 귀속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소득·수익·거래 등의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사실상 귀속자는 거래의 실질내용으로 판단하며 공사대금 청구권자는 계약내용에 따른 민사 문제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법인46012-2590
명의상 귀속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를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할부판매의 수입 귀속은 계약내용·사후관리책임·자금 이동경로 등 구체적 정황으로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