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후 3년 이내 양도하면 누가 납세자인가?

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뒤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이 거래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부당하게 감소하는 경우이다.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 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

소득세법(법률 제5191호, 1996.12.30개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동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 후 그 자산을 증여 받은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이내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

질의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이 증여일부터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의 과세방법.

회답

소득세법(법률 제5191호, 1996.12.30개정) 제101조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부터 3년 이내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다만 동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481 (<time datetime="1997-10-20">1997.10.20</time> 회신), "증여 후 3년 이내 양도하면 누가 납세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