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광고판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법인이 사업 양수도 과정에서 자산과 별도로 허가·인가, 지리적 여건, 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을 취득하는 상황이다.

시설물의 하나인 LED광고판의 시가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함.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설물의 하나인 LED광고판의 시가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2. 귀 질의2)의 경우 법인이 사업의 양수도 과정에서 양수도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특권,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여건, 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것은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질의

1. 시설물인 LED광고판의 시가 판단 기준.

2. 사업 양수도 과정에서 유상 취득한 영업상 이점의 영업권 해당 여부.

회답

1.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를 적용할 때 LED광고판의 시가는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의 실례가 있고, 불특정 다수인 간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함.

2. 양수도자산과 별도로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특권,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 취득한 것은 영업권에 해당하나,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695 (<time datetime="1997-10-20">1997.10.20</time> 회신), "LED광고판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