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자 부도로 계약이 해지되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395회신일 1997.10.2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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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도급자 부도로 계약이 해지되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0.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0.20

발주자는 도급자에게서 받은 당초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도급자 부도로 공사계약이 해지되고 발주자가 하도급업자에게 기성대가를 지급한 경우를 물었다. 발주자는 도급자에게서 받은 당초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하는 기성대가에 대해서는 하도급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발주자는 장기도급공사의 도급자에게 계약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도급자는 하도급업자에게 계약금이나 부분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공사를 수행하게 하다가 부도나 계약이 해지되었다. 발주자가 하도급업자의 공사기성부분 대가를 하도급업자에게 다시 지급한다.

질의요지

도급자의 부도로 인하여 공사계약이 해지되고 하도급업자의 공사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발주자가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발주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하도급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발주자로부터 장기도급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가 당해 공사를 하도급을 주어 수행함에 있어서 발주자는 도급을 준 당해 사업자에게 계약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도급자는 하도급업자에게 계약금 또는 부분기성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하도급업자로 하여금 공사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나 도급자의 부도로 인하여 공사계약이 해지되고 하도급업자의 공사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발주자가 하도급업자에게 다시 지급하는 경우 발주자는 당초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발주자가 하도급업자에 지급하는 기성대가에 대하여는 하도급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급자의 부도로 공사계약이 해지되고 발주자가 하도급업자에게 공사기성부분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처리방법.

회답

1. 발주자는 도급자에게서 당초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2. 발주자가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하는 기성대가에 대해서는 하도급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95 (<time datetime="1997-10-20">1997.10.20</time> 회신), "도급자 부도로 계약이 해지되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8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882)
원 제목: 도급자의 부도로 인해 발주자가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받아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