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언제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399회신일 1997.10.2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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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언제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0.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0.20

개정 전에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 개정 후에는 허가받은 생활폐기물처리용역만 면세된다.

폐기물 처리용역의 규칙 개정 전후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개정 전에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 개정 후에는 허가받은 생활폐기물처리용역만 면세된다. 기준은 1997.05.31.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 개정 여부이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2조제4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5.3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2조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가 1997.05.31. 총리령 제1641호로 개정됐다. 개정 전후로 폐기물 처리용역의 면세 범위가 달라졌다.

질의요지

개정 전까지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면세되는 것이나 개정 이후에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하여만 면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의 규정 개정(1997.05.31. 총리령 제1641호) 전까지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동 규칙 개정 이후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이 면세됩니다. 개정 후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만 면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2조제4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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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99 (1997.10.20 회신),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언제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8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886)
원 제목: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