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전 공급된 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397회신일 1997.10.2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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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개정 전 공급된 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0.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0.20

대금을 개정 후 지급받더라도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개정 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한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의 대가를 개정 후 받는 경우를 물었다. 대금을 개정 후 지급받더라도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판단에는 기질의 회신문 부가46015-2086이 참고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의 개정 전에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했다. 해당 용역의 공급대가는 개정 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개정 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된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대가를 개정 후에 지급받는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질의 회신문(부가46015-2086, 1997.09.09)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2086, 1997.09.09

정제 정리

질의

개정 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대가는 개정 후 지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대가를 개정 후 지급받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기질의 회신문(부가46015-2086, 1997.09.09)을 참고할 것.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2086 신고한 기술사의 엔지니어링 용역은 면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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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97 (<time datetime="1997-10-20">1997.10.20</time> 회신), "개정 전 공급된 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8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884)
원 제목: 면세되는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