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래 발생할 채권도 압류할 수 있나?

장래 발생하는 채권이라도 압류당시에 그 원인이 확정되어 있고 그 발생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압류할 수 있음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3호에서 채권압류통지시 압류한 채권의 종류와 금액을 기재하여 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있으나 이는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을 확실히 알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 당해 채권의 압류는 유효한 것이며,

장래 발생하는 채권이라도 압류당시에 그 원인이 확정되어 있고 그 발생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압류할 수 있는 것으로 장래 발생채권 및 압류대상 채권금액의 범위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질의

채권압류통지서에 압류채권을 어떻게 표시해야 하며 장래 발생하는 채권도 압류할 수 있는지.

회답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3호는 채권압류통지 시 압류한 채권의 종류와 금액을 기재하여 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을 확실히 알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 당해 채권의 압류는 유효하다.

장래 발생하는 채권이라도 압류 당시에 그 원인이 확정되어 있고 발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압류할 수 있다. 장래 발생채권 및 압류대상 채권금액의 범위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702 (<time datetime="1997-10-18">1997.10.18</time> 회신), "장래 발생할 채권도 압류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