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법인의 근저당권 설정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갑·을법인의 합병직전 1주당 평가가액과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상황이다. 두 법인의 자산 중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있고 을법인의 매매가액도 존재한다.

갑・을법인의 자산중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와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큰 가액으로 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중에서 큰 금액을 당해 토지의 가액으로 하고, 을법인의 매매가액이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의 시가로 볼 수 있음

상속세법및증여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 제3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1주당 평가가액은 합병등기일의 직전인 현재 각 법인에 대하여 같은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은 각 재산의 평가 단위별로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토지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귀 질의 갑ㆍ을법인의 자산중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와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큰 가액으로 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중에서 큰 금액을 당해 토지의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을법인의 매매가액이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합병당사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와 을법인의 매매가액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38조를 적용할 때 합병직전 1주당 평가가액은 합병등기일 직전 현재 각 법인에 대하여 같은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각 재산의 평가 단위별로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를 적용한 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토지는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 근저당권 설정 토지는 이 가액과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둘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으면 큰 가액으로 한다.

을법인의 매매가액이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면 위의 시가로 볼 수 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483 (<time datetime="1997-10-20">1997.10.20</time> 회신), "합병법인의 근저당권 설정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