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역외 수입이자에 교육세가 부과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715회신일 1997.10.21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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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역외 수입이자에 교육세가 부과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0.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0.21

해당 수입이자에 대해서는 교육세를 납부해야 한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비거주자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의 교육세 납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입이자에 대해서는 교육세를 납부해야 한다. 각 과세기간의 수익금액 총액을 기준으로 교육세를 납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교육세법(2026.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비거주자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 거래이다.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비거주자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받는 수입이자는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 총액에 대하여 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비거주자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받는 수입이자는 교육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 총액에 대하여 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비거주자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받는 수입이자의 교육세 납부의무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715 (1997.10.21 회신),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역외 수입이자에 교육세가 부과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790/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790)
원 제목: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비거주자에 대한 수입이자의 교육세 납부의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