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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초대권 시가는 수입금액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무료초대권의 시가상당액은 해당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공연업 법인의 무료초대권 시가상당액을 접대비 한도 계산상 수입금액에 넣는지 물었다. 무료초대권의 시가상당액은 해당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공연업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무료초대권을 제공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연업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무료초대권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공연업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무료초대권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시가상당액은 접대비 한도액 계산 시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연업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무료초대권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시가상당액은 접대비 한도액 계산 시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무료초대권의 시가상당액을 접대비 한도액 계산 시 수입금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공연업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무료초대권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시가상당액은 접대비 한도액 계산 시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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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729 (<time datetime="1997-10-22">1997.10.22</time> 회신), "무료초대권 시가는 수입금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7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772)
- 원 제목
- 무료 초대권의 경우 문예진흥기금 및 부가가치세예수금의 수입금액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