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증도 사업자등록용 허가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396회신일 1997.10.2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고증도 사업자등록용 허가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0.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0.20

허가 대상 사업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해야 하며 신고증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허가 대상 사업의 사업자등록 신청 시 신고증을 첨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허가 대상 사업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해야 하며 신고증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결론은 법령에 의한 신고사업의 신고증에 적용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령상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이다. 신고사업에서 발급된 신고증이 사업허가증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신규로 개시하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신고사업의 경우 신고증은 동 규정에 의한 사업허가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신규로 개시하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에 의한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령에 의한 신고사업의 경우 신고증은 동 규정에 의한 사업허가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신규로 개시하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신고증을 사업허가증으로 첨부할 수 있는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2호 (폐업일의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96 (<time datetime="1997-10-20">1997.10.20</time> 회신), "신고증도 사업자등록용 허가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8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883)
원 제목: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신규로 개시하는 자의 사업자등록 신청 시 첨부서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