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제12조 환급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4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농어촌특별세법 전체
기관 회신 4건
- 감면세액이 추징되면 농어촌특별세는 환급되는가?2003.07.2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422
- 농어촌특별세·교육세 환급가산금 이율은?1998.12.0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3387
- 농어촌특별세 과오납금은 언제부터 환급되나?1998.09.1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552
- 특별부가세 과세이연액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가?1997.10.2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71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조심2012서5062 · 2013.03.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조심2012서5362 · 2013.03.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납부한 농어촌특별세액을 양도소득세 기납부세액으로 인정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2서1750 · 2012.12.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납부한 농어촌특별세액을 양도세 기납부세액으로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경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2321 · 2012.12.1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