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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의 부도발생일은 어느 날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어음의 부도발생일은 어느 날인가?2. 최신 회답1997.11.1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부도발생일은 지급제시기간 내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날이다.
대손세액공제에서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 언제인지를 물었다. 부도발생일은 지급제시기간 내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날이다. 수표법 또는 어음법상의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시해야 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582
대손세액공제에서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 언제인지를 물었다. 부도발생일은 지급제시기간 내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날이다. 수표법 또는 어음법상의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시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소비 46015-376
어음의 부도발생일을 어느 날로 보는지 물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본문은 붙임 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