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임대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559회신일 1997.11.14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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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1.14

임차인별 주택 면적이 사업용 면적보다 크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택과 사업용건물이 함께 있는 주상복합 건물 임대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임차인별 주택 면적이 사업용 면적보다 크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소유자가 주택에 살면서 사업용부분만 임대하면 그 임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건물이 함께 설치된 건물을 임대한다. 건물소유자가 주택부분에 거주하면서 사업용부분만 임대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주상복합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 임차인별로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건물소유자가 주택부분에 거주하면서 사업용부분만을 임대하는 때에는 사업용부분 임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 임차인별로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건물소유자가 당해 주택부분에 거주하면서 사업용부분만을 임대하는 때에는 사업용부분 임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상복합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방법.

회답

임차인별로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건물소유자가 해당 주택부분에 거주하면서 사업용부분만 임대하는 때에는 사업용부분 임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559 (<time datetime="1997-11-14">1997.11.14</time> 회신), "주상복합 임대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9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917)
원 제목: 주상복합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