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에 납품한 재화의 거래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800회신일 1997.12.13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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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2.13

재화를 인도하는 때를 거래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백화점이나 쇼핑센타에 재화를 공급할 때 거래시기와 특정매입방식의 공급 여부를 물었다. 재화를 인도하는 때를 거래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특정매입방식이 재화의 공급인지는 계약서와 구체적인 거래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백화점 또는 쇼핑센타에 재화를 공급한다. 특정매입방식으로 백화점에 재화를 납품하는 거래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백화점, 쇼핑센타 등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를 인도하는 때를 거래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백화점, 쇼핑센타 등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를 인도하는 때를 거래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2. 귀 건의 내용의 특정매입방식에 의하여 백화점에 재화를 납품하는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서 및 구체적인 거래내용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3. 기타 재화의 공급 및 수수료 징수등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질의하자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나타내어 질의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백화점·쇼핑센타에 재화를 공급할 때 거래시기는 언제이며 특정매입방식의 납품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가?

회답

1. 재화를 인도하는 때를 거래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2. 특정매입방식에 따른 백화점 납품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서와 구체적인 거래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 1999전0719 심판결정
1999.11.27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80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800 (<time datetime="1997-12-13">1997.12.13</time> 회신), "백화점에 납품한 재화의 거래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0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008)
원 제목: 사업자가 백화점, 쇼핑센타 등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거래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