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골프연습장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4945회신일 1997.12.15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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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2.15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자산별 기준을 적용한다.

상속재산인 골프연습장의 토지·건물·기타 시설물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자산별 기준을 적용한다. 거래가액이 시가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인 토지와 일반 건물 및 기타 시설물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일반 건물은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 등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재산인 토지와 일반 건물 및 기타 시설물의 가액은 상속개

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일반 건물은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 기타 시설물은 그것을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경우에 소요되는 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일부터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때 "시가"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에 있어서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히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인 골프연습장의 토지, 일반 건물 및 기타 시설물 평가방법.

회답

상속재산인 토지와 일반 건물 및 기타 시설물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일반 건물은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 기타 시설물은 재건축 또는 재취득 소요가액에서 설치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시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될 때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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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4945 (<time datetime="1997-12-15">1997.12.15</time> 회신), "상속받은 골프연습장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5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516)
원 제목: 상속재산인 골프연습장의 평가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