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 재산을 5년 내 처분하면 상속세를 징수하나?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사업용 재산을 상속개시 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이다. 그 원인은 부도발생이다.

조세감면규제법에의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사업용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상속개시후 5년이내에 처분하거나 당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해 가업상속공제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징수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청 회신내용(재삼 46014-484, 1998. 3. 20)이 타당함.

(참조 : 재삼 46014-484, 1998. 3.

20)

조세감면규제법(1994. 12. 22, 법률 제4806호로 개정된 것)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사업용 재산을 같은법시행령 제8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상속개시후 5년이내에 처분하거나 당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해 가업상속공제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징수하는 것이며,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용 재산을 처분하거나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사업용 재산을 상속개시 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 상속세 징수 여부.

회답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개시 후 5년 이내에 사업용 재산을 처분하거나 해당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가업상속공제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징수합니다. 부도발생으로 사업용 재산을 처분하거나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46 (<time datetime="1998-04-10">1998.04.10</time> 회신), "가업 재산을 5년 내 처분하면 상속세를 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