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이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회답

1.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2.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약정일로 한다. 잔금지급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거나 그날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3.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에도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28 (<time datetime="1998-04-11">1998.04.11</time> 회신),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