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에 쓰지 않고 판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219회신일 1998.08.08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축에 쓰지 않고 판 토지는 비업무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8.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8.08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한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주택신축용 토지를 주택건설에 쓰지 않고 양도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한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취득 후 5년 내 특정 요건을 갖춘 양도는 제외하는 세법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이라고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주택신축용 토지를 취득했으나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였다.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토지를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토지를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취득후 5년내에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3 제1항 또는 제40조의9 제1항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이 입법예고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주택신축용 토지를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219 (1998.08.08 회신), "신축에 쓰지 않고 판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332/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332)
원 제목: 주택신축판매업영위 법인이 주택신축용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