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산의 기준시가 필요경비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504회신일 1998.08.0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자산의 기준시가 필요경비는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8.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8.09

증여일 현재의 취득가액과 개산공제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필요경비를 물었다. 증여일 현재의 취득가액과 개산공제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소득세법 제163조제6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취득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3조 제6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증여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면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증여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상 증여일 현재의 기준시가와 개산 공제액을 필요 경비로 함

본문(원문)

증여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차익의 계산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일 현재의 취득가액과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공제액으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의 필요경비.

회답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증여일 현재의 취득가액과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에 따른 개산공제액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63조제6항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04 (<time datetime="1998-08-09">1998.08.09</time> 회신), "증여자산의 기준시가 필요경비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6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632)
원 제목: 증여자산을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계산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