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만 기술사로 신고해도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225회신일 1998.08.10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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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8.10

그 법인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표이사 등 개인을 기술사로 신고한 법인의 소득이 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그 법인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엔지니어링사업은 관련 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을 뜻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대표이사 등 개인을 기술사법에 따라 신고하고 사업을 영위한다.

질의요지

대표이사 등 개인을 기술사법에 의하여 신고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법인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엔지니어링 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음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및 제7조 적용시「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 활동을 포함)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법인의 대표이사 등 개인을 기술사법에 의하여 신고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법인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대표이사 등 개인을 기술사법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여부.

회답

그 법인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유

「엔지니어링사업」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225 (<time datetime="1998-08-10">1998.08.10</time> 회신), "대표이사만 기술사로 신고해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8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841)
원 제목: 엔지니어링 사업의 감면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