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프트럭 골재 운반에 어떤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199회신일 1998.08.07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덤프트럭 골재 운반에 어떤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8.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8.07

건설업 중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한다.

건설기계로 등록된 덤프트럭의 골재 운반 대가에 적용할 표준소득률을 물었다. 건설업 중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한다. 3년 초과 건설기계는 455100, 3년 이하 건설기계는 455200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로 등록된 덤프트럭으로 골재 등을 운반한다. 수수료 또는 계약에 따라 운반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건설기계로 등록된 덤프트럭으로써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골재 등을 운반하고 받는 대가는 건설업 중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코드번호: 3년초과 건설기계는 455100, 3년이하 건설기계는 455200)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건설기계로 등록된 덤프트럭으로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골재 등을 운반하여 주고 받는 대가는 건설업중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코드번호: 3년초과 건설기계는 455100, 3년이하 건설기계는 455200)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서 각종 건설기계 및 장비를 그 기계장비의 조작운전자와 함께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

또한 귀하께서 개진하신 의견은 추후 ’98년 귀속 표준소득률 결정시 참고하겠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기계로 등록된 덤프트럭으로 골재 등을 운반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적용할 ’97년 귀속 표준소득률.

회답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건설기계로 등록된 덤프트럭으로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골재 등을 운반하여 주고 받는 대가는 건설업중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코드번호: 3년초과 건설기계는 455100, 3년이하 건설기계는 455200)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서 각종 건설기계 및 장비를 그 기계장비의 조작운전자와 함께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

귀하께서 개진하신 의견은 추후 ’98년 귀속 표준소득률 결정시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199 (<time datetime="1998-08-07">1998.08.07</time> 회신), "덤프트럭 골재 운반에 어떤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1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114)
원 제목: 건설덤프트럭으로 골재를 운반하여 주고 운반비를 받는 경우 적용할 표준소득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