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은 어떤 구역을 뜻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637회신일 1998.08.28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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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8.28

개발제한구역은 도시계획법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하며 질의의 갑설에 해당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개발제한구역의 범위를 물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계획법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하며 질의의 갑설에 해당한다. 1997년 1월 1일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해 지정된 지역이라는 규정을 근거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개발제한구역”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법률 제5319, 1997. 4. 30)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개발제한구역”(1997년 1월 1일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갑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의 “개발제한구역”이 어떤 구역을 의미하는지 여부

회답

“개발제한구역”은 도시계획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하므로 질의의 경우 갑설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도시계획법 제2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8경2537 심판결정
1998.12.3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63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37 (<time datetime="1998-08-28">1998.08.28</time> 회신), "개발제한구역은 어떤 구역을 뜻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5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508)
원 제목: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석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