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자 후 받기로 한 재화대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판매업자가 사업 관련 자산과 부채 중 일부를 제외하고 양도한다. 갑법인은 을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을법인은 외국법인의 증자를 받아 증자등기를 한 날 다음 날 대가를 지급하기로 했다.

외국법인으로부터 증자를 받아 증자등기를 한 날 다음날에 그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임

판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관련된 현금 및 유가증권, 매출채권, 기타유동자산 및 기타투자자산 등 일부 자산과 외상매입금 및 기타유동부채, 기타고정부채 등 일부 부채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갑법인이 을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을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증자를 받아 증자등기를 한 날 다음날에 그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인 것입니다.

질의

일부 자산·부채를 제외한 사업 양도와 외국법인의 증자 후 지급받기로 한 재화대금의 공급시기

회답

판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관련된 현금 및 유가증권, 매출채권, 기타유동자산 및 기타투자자산 등 일부 자산과 외상매입금 및 기타유동부채, 기타고정부채 등 일부 부채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갑법인이 을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을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증자를 받아 증자등기를 한 날 다음날에 그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인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915 (1998.08.27 회신), "증자 후 받기로 한 재화대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