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매입한 사채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439회신일 1998.08.28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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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8.28

금융기관 매입 여부는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사채를 상환하는 시점에 매입·보유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재무구조개선계획상 금융기관이 매입한 사채의 의미와 채권금융기관 부채총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금융기관 매입 여부는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사채를 상환하는 시점에 매입·보유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승인신청 시 채권금융기관이 확인되지 않는 시장성 있는 사채는 채권금융기관 부채총액에서 제외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시장성 있는 사채를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상환하려 한다.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신청 시 해당 사채의 채권금융기관이 확인되지 않을 수 있다.

질의요지

시장성이 있는 사채로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조의 3 제2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매입한 것’이라 함은 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그 사채를 상환하는 시점에서 금융기관이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시장성이 있는 사채(사채)로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조의 3 제2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매입한 것」이라 함은 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그 사채를 상환하는 시점에서 금융기관이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말하며,

귀 질의2의 경우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신청시 시장성이 있는 사채로서 채권금융기관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8항 후단에 규정된 「당해 법인의 채권금융기관 부채총액」에서 제외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재무구조개선계획상 금융부채 중 금융기관이 매입한 시장성 있는 사채의 의미.

2. 채권금융기관이 확인되지 않는 시장성 있는 사채를 채권금융기관 부채총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시장성이 있는 사채(사채)로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조의 3 제2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매입한 것」이라 함은 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그 사채를 상환하는 시점에서 금융기관이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말하며,

2.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신청시 시장성이 있는 사채로서 채권금융기관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8항 후단에 규정된 「당해 법인의 채권금융기관 부채총액」에서 제외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의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39 (<time datetime="1998-08-28">1998.08.28</time> 회신), "금융기관이 매입한 사채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3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339)
원 제목: 재무구조개선계획상 금융부채 중 금융기관이 매입한 사채의 의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