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판매와 알선의 과세표준은 다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921회신일 1998.08.27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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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중고차 판매와 알선의 과세표준은 다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8.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8.27

직접 취득해 판매하면 자동차매매대가가, 단순 알선하면 알선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 판매와 알선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직접 취득해 판매하면 자동차매매대가가, 단순 알선하면 알선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직접 판매인지 단순 알선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매도인에게서 자동차를 취득해 매수인에게 판매하는 경우와 매매를 알선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알선의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으로부터 각각 알선수수료를 받았다.

질의요지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를 매도인으로부터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매매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중고자동차매매를 알선하여주고 당해 매도인과 매수인으로부터 각각 알선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 알선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유사한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800, 1997.4.12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를 매도인으로부터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매매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중고자동차매매를 알선하여주고 당해 매도인과 매수인으로부터 각각 알선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 알선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당해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판매한 것인지 단순히 알선한 것인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를 판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800 석제품 단순시공은 건설업에 해당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921 (<time datetime="1998-08-27">1998.08.27</time> 회신), "중고차 판매와 알선의 과세표준은 다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0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075)
원 제목: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한 당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