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만 걷는 집합건물 관리단은 과세되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해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한다. 관리에 실제로 소요된 비용만 각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한다.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260, 1996.9.3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 주차장관리수입, 건물개보수수입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질의

자치관리단을 구성하여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실제 소요비용만 징수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유사한 질의회신문인 소비46015-260, 1996.9.3.을 참조합니다.

※ 소비46015-260, 1996.9.3.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에 따라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실제 소요된 비용만 각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952 (<time datetime="1998-08-31">1998.08.31</time> 회신), "실비만 걷는 집합건물 관리단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