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통장 하나를 해지하면 나머지도 우대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474회신일 1998.09.02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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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9.02

1998년 4월 30일 전에 한 통장을 우대 적용해 해지했다면 나머지는 우대할 수 없다.

중복된 세금우대통장 중 하나에 우대를 적용해 해지한 뒤 나머지 통장도 우대되는지 물었다. 1998년 4월 30일 전에 한 통장을 우대 적용해 해지했다면 나머지는 우대할 수 없다. 같은 종류의 중복통장은 정해진 기한까지 한 개를 선택한 경우 그 통장에만 우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8년 4월 30일 현재 같은 종류의 세금우대통장을 두 개 이상 보유한 경우이다. 그 전에 중복통장 중 하나에 세금우대를 적용하여 해지하였다.

질의요지

’98. 4. 30 현재 같은 종류의 세금우대통장을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저축가입자가 1개의 통장을 ’98. 8. 31까지 선택한 경우 당해 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세금우대통장은 원칙적으로 선개설 1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되 ‘98. 4. 30 현재 같은 종류의 세금우대통장을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저축가입자가 1개의 통장을 ’98. 8. 31(‘98. 8. 31 전에 선개설통장의 만기가 도래하는 때에는 그 만기일의 전날)까지 선택한 경우 당해 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세금우대 중복통장 중 ‘98. 4. 30 이전에 하나의 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여 해지하였다면 나머지 통장에 대하여는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금우대 중복통장 중 하나에 세금우대를 적용하여 해지한 경우 나머지 통장의 세금우대 적용 여부.

회답

1. 원칙적으로 선개설 1통장에 세금우대를 적용합니다.

2. ‘98. 4. 30 현재 같은 종류의 통장을 2개 이상 가진 경우에는 ’98. 8. 31까지 1개의 통장을 선택하면 해당 통장에 세금우대를 적용합니다. 다만 그 전에 선개설통장의 만기가 도래하면 선택기한은 만기일 전날입니다.

3. ‘98. 4. 30 이전에 하나의 통장에 세금우대를 적용하여 해지했다면 나머지 통장에는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474 (1998.09.02 회신), "중복통장 하나를 해지하면 나머지도 우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6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685)
원 제목: 세금우대 중복통장에 대한 세금우대 적용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