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으로 대손이 나면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947회신일 1998.08.3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강제집행으로 대손이 나면 세액공제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8.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8.31

배분액이 없거나 채권에 미달하여 대손이 발생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민사소송법상 강제집행 결과 발생한 대손에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배분액이 없거나 채권에 미달하여 대손이 발생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강제집행에는 공급자의 직접 신청뿐 아니라 타인의 신청에 의한 집행도 포함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6.24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 제63의2조에서 제87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삭제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3조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거쳤다. 강제집행 결과 배분액이 없거나 배분액이 채권에 미달해 대손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 대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결과 배분액이 없거나 배분액이 채권에 미달하여 대손이 발생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21, 1998.2.24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의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공급받는자에 대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결과 배분액이 없거나 배분액이 채권에 미달하여 대손이 발생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강제집행은 공급하는 사업자의 직접신청뿐만 아니라 타인의 신청에 의한 것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결과 대손이 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부가46015-321, 1998.2.2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321 강제집행 배분 부족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947 (<time datetime="1998-08-31">1998.08.31</time> 회신), "강제집행으로 대손이 나면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0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080)
원 제목: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결과 대손 발생 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