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이용회사의 부도어음은 대손세액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950회신일 1998.08.3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시설이용회사의 부도어음은 대손세액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8.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8.31

시설 공급자가 받기로 한 부가가치세액은 대손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다.

시설이용회사에서 받은 부가가치세액 상당 어음의 부도 시 대손세액 공제를 물었다. 시설 공급자가 받기로 한 부가가치세액은 대손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다. 공급가액은 리스회사에서 받고 부가가치세액은 시설이용회사에서 받은 경우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제17의2조에서 제4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리스시설 공급자는 공급가액을 리스회사로부터 받고 부가가치세액은 시설이용회사로부터 어음으로 받았다.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해당 어음이 부도 처리되었다.

질의요지

리스회사에 리스시설 등을 공급한 사업자가 대가를 지급받음에 있어 공급가액은 리스회사로부터 지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은 리스회사로부터 임차한 당해시설이용회사로부터 어음으로 지급받은 후 당해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 동시설을 공급한 사업자가 받기로 한 부가가치세액은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203, 1997.9.24

시설대여업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리스)회사에 리스시설 등을 공급한 사업자가 당해시설 등의 대가를 지급받음에 있어 공급가액은 리스회사로부터 지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은 동시설을 리스회사로부터 임차한 당해시설이용회사로부터 어음으로 지급받은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당해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 동시설을 공급한 사업자가 리스시설이용회사로부터 받기로 한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리스회사로부터 시설을 임차한 시설이용회사에서 받은 어음이 부도 처리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

회답

시설 공급자가 리스시설 이용회사로부터 받기로 한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참고 회신문: 부가46015-2203, 1997.9.2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2203 실제 공급받지 않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950 (<time datetime="1998-08-31">1998.08.31</time> 회신), "시설이용회사의 부도어음은 대손세액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0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083)
원 제목: 리스회사에게 임차한 시설이용회사로부터 받은 부도된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