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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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9,18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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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1 은행이 기부금 영수증을 대신 발급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계약에 따라 기부금납입 영수증을 대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영수증은 기부받는 단체의 명의로 발급되어야 한다.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기부금납입 영수증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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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2 채취장에서 받은 발파수당은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사석채취·골재쇄석장소에서 받은 위험수당과 발파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위험수당과 발파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사석채취·골재쇄석장소는 소득세법시행령상 광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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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3 법인격 없는 종중의 세금 의무자는 누구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종중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조건과 국세 의무 이행자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종중의 국세 의무는 신고 또는 결정 당시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한다. 1거주자 요건이 없으면 지분이나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의 소득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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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4 어떤 근로자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한 작업 종사자가 소득세법상 생산직근로자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작업구분 1)부터 5)까지는 해당하고 6)부터 8)까지는 해당하지 않는다. 제조업·광업에 고용되어 육체노동을 하는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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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5 해외지사 비거주자의 국내 교육비는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지사 근무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국내훈련 교육비와 국내체재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교육비와 국내체재비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해외지사 근무 비거주자의 국내훈련을 위해 지급한 비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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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8 소득세 무신고자도 배당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거주자에게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도 요건이 확인되면 배당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공제 대상 배당소득이 포함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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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1 명예퇴직금은 퇴직급여에 해당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퇴직급여와 별도로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일정 요건의 명예퇴직금은 퇴직급여이며 특별공제액은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이다. 공무원이 아닌 갑종근로소득자 중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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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2 농지를 주택지로 만들어 팔면 무슨 사업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주택지로 조성해 분할 판매하는 사업의 소득세상 업종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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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4 연도별 부양가족공제 대상자는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년부터 1995년까지 연도별 부양가족공제 대상자 수를 물었다. 1973년 06월 09일생 자녀는 1993년 공제 대상이 아니고, 다른 직계비속 2명은 대상이다. 대상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과 직계비속의 출생일·인원 조건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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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5 해약금은 언제 과세되고 반환하면 어떻게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불이행으로 받은 해약금의 귀속시기와 사후 반환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약금은 해약 확정일의 기타소득이며 과세기간 후 반환액은 소득세나 증여세 대상이 아니다.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매도자가 받은 해약금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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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7 교직원 자녀의 면제 학비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대학교가 교직원 자녀에게 면제한 학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면제받은 학비 상당액은 해당 교직원의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된다.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인 학교 교직원의 자녀에 대한 학비 면제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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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8 개인이 받은 영유아보육비는 과세되는가? 소득세영유아보육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육시설 운영 개인이 보호자로부터 받는 영유아보육비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육비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보육시설의 수탁 운영자와 민간보육시설 운영자가 받는 비용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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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9 언어장애자도 장애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언어장애자가 소득세상 장애자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언어장애자는 장애자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언어장애자는 소득세법시행령상 청각장애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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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0 자녀 학자보조금도 교육비공제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에서 받은 자녀 학자보조금의 근로소득 포함 및 교육비공제 여부를 물었다. 학자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포함하되 연말정산에서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제61조의 4에 따른 교육비공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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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1 주택판매업자의 임대주택 양도도 감면되나? 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 |||||
8,022 비사업자의 영상자료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상자료 취급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의 영상자료 양도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사료적 가치가 있는 영상자료를 양도하고 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2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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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4 직권말소된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어디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출국하고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자의 거주자 여부와 납세지를 묻는 사안이다.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이며, 납세지는 주민등록 말소 당시의 주소지가 된다. 국내 가족과 자산 유무 등으로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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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6 재건축 잔여세대 분양소득은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신축 아파트의 잔여세대를 분양할 때 소득 분류와 입주권 양도 과세를 물었다. 잔여세대 분양소득은 사업소득이고 입주권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분양소득에는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고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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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7 해외 파견 급여에 어떤 세액공제가 적용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합작법인에 파견된 근로자가 국내회사에서 받는 급여에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외 주재 중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에는 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체재국이 해당 국외근로소득에 부과한 소득세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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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9 청각장애인의 귀 성형수술비도 의료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각장애인 부양가족의 청각 기능회복과 귀 성형 수술비가 의료비 공제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수술비 등은 소득세법상 의료비에 해당한다. 부양가족이 공제대상장애자이면 관련 의료비 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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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0 기존 주택을 헐어 다세대를 팔면 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을 멸실하고 다세대주택을 신축해 판매할 때 과세관계와 주택수 판정을 물었다. 판매소득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고 미판매 재고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상 소유주택에서 제외된다. 거주용 한 채의 비과세 요건 계산에는 종전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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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1 추계조사결정에도 재해손실공제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조사결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할 때 재해손실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추계조사결정의 경우에도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신고기한 전이라도 납세의무가 성립한 소득세는 부과할 소득세로서 납부할 소득세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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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2 소유 토지에 주택을 지어 팔면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토지에 연립주택 등을 신축해 판매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해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관련 규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2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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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3 개별 수임하는 합동사무소도 공동사업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동사무소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수임하고 소득을 처리할 때 공동사업자인지 물었다. 이 경우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업무수임계약을 개별 체결하고 그 업무의 소득도 개별 처리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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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4 부동산 매매수입은 언제 귀속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총수입금액 귀속시기를 물었다.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일 중 먼저 도래한 날이 수입시기이다. 그보다 먼저 입주하거나 사용하면 입주일 또는 사용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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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5 신규 면세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등록해야 하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면세사업자의 등록 의무와 사업 종류 변경 시 정정 절차를 물었다. 면세사업자는 사업자별로 사업장마다 등록하고 사업 종류가 바뀌면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등록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관련 규정을 준용하며 기존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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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6 재건축 상가 일반분양 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신축 상가를 일반분양할 때 소득세 과세방법과 소득금액 계산을 물었다. 일반분양에는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며 수입금액에서 대응하는 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조합원 배분 상가는 사업 계속 목적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고, 단체 과세는 이익분배 약정 여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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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7 소유토지에 주택을 신축·판매하면 어떤 소득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토지에 연립·다세대·다가구주택을 신축해 판매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다가구주택 하나에서 3년 이상 거주해 요건을 갖추면 거주한 지분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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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9 특수관계인 공동사업 소득은 누구에게 합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때 공동사업합산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지분 또는 손익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공동사업은 당사자 전원이 공동 경영하고 사업의 성공 여부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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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1 간주임대료에서 공제할 수입이자는 언제 인식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차감하는 수입이자의 인식기준을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의 경과에 따라 발생한 수입이자를 공제한다. 그 수입이자는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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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2 비과세 주휴수당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비과세 주휴수당이 어떤 금액을 뜻하는지 물었다. 주휴일에 근로하고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은 수당총액을 뜻한다.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받는 통상급여는 제외되며 질의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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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3 갑종·을종 근로소득 모두 총급여액에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종과 을종 근로소득이 함께 있을 때 총급여액의 범위를 물었다. 당해 연도의 총급여액은 갑종 및 을종 근로소득 전체를 뜻하므로 을설이 타당하다. 1992.12.08 개정 전 구소득세법의 근로소득공제 규정과 근로소득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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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4 갑종·을종 근로소득이 모두 있으면 총급여액은 얼마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종과 을종 근로소득이 모두 있을 때 세액공제상 총급여액의 범위를 물었다. 당해 연도의 총급여액은 갑종 및 을종 근로소득 전체를 뜻한다. 구소득세법의 근로소득공제에 규정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을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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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5 신고기한 전 발생한 소득세도 재해손실공제가 가능한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해 발생 당시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은 소득세도 재해손실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로 납세의무가 성립했다면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공제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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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7 직접 재배한 작물을 별도 판매하면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에서 생산한 작물을 별도 판매장에서 팔 때 소득 구분과 신고 의무를 물었다. 판매장을 특별히 설치해 추가로 생긴 소득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본다. 해당 판매업을 공동사업으로 경영하려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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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8 임대보증금과 임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 시 산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면적 범위를 물었다. 임대보증금은 1990년 12월 31일 현재 받은 전액으로 계산한다. 임대면적에는 보증금만 받은 면적과 보증금·월세 등을 함께 받은 면적 전체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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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9 건설비상당액은 토지와 건물에 어떻게 안분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금액이 토지와 건물로 구분되지 않을 때 건설비상당액 계산 방법을 묻는다. 취득금액은 기준시가로 안분하고 상속·증여 취득분은 해당 과세가액으로 한다. 상속·증여 취득분에 관한 기준은 199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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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0 특별명예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기간 내 자진 사직자에게 지급하는 특별명예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를 묻는다.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불특정다수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퇴직급여에 해당한다. 일반 퇴직금지급규정과 별도로 적용되는 특별명예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지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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