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양도는 사업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416회신일 1994.09.09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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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다가구주택 양도는 사업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9.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9.09

소득 구분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고 비과세 적용범위는 검토 중이라고 회답했다.

다가구주택 양도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와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소득 구분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고 비과세 적용범위는 검토 중이라고 회답했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경우의 소득 구분에 관한 회신문이 첨부 대상으로 제시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례이다. 소득 구분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범위가 함께 질의되었다.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 주택을 양도할 경우 주택 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되지 않아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1,. 귀 질의중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소득의 구분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125, 1994.01.13)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다가구주택 양도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범위에 대하여는 관련법규를 현재 검토중에 있음.

붙임 :

※ 재일46014-125, 1994.01.13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범위.

1.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의 소득 구분은 질의회신문 재일46014-125, 1994.01.13.을 참조한다.

2. 다가구주택 양도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범위는 관련 법규를 검토 중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416 (1994.09.09 회신), "다가구주택 양도는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105/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105)
원 제목: 다가구 주택을 양도할 경우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