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택을 헐어 다세대를 팔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997회신일 1994.07.2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기존 주택을 헐어 다세대를 팔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7.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7.21

판매소득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고 미판매 재고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상 소유주택에서 제외된다.

거주주택을 멸실하고 다세대주택을 신축해 판매할 때 과세관계와 주택수 판정을 물었다. 판매소득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고 미판매 재고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상 소유주택에서 제외된다. 거주용 한 채의 비과세 요건 계산에는 종전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1주택자가 거주하던 주택을 멸실하고 다세대주택을 신축해 판매했다. 미판매 주택은 재고자산으로 보유했고, 신축주택 중 하나는 거주 목적으로 소유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을 멸실하고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에 해당하여 주택판매에 따른 소득세 대하여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판매되지 아니하여 보유한 주택은 재고자산으로 1세대 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자가 거주하던 주택을 멸실하고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에 해당하여 주택판매에 따른 소득세 대하여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판매되지 아니하여 보유한 주택은 재고자산으로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3. 따라서 신축한 다세대주택중 하나를 거주목적으로 소유하고 거주자 및 그 동거 가족이 당해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요건을 갖춘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이때 거주 및 보유기간의 계산은 멸실되기전 종전주택의 거주 및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함.

4. 귀 질의중 거주이전 1세대2주택 비과세요건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 012354-2231, 1992.09.01) 내용을 참조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자가 거주주택을 멸실하고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의 소득세 과세와 미판매 주택의 주택수 판정은 어떻게 되는지.

회답

1.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자가 거주하던 주택을 멸실하고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에 해당하여 주택판매에 따른 소득세 대하여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판매되지 아니하여 보유한 주택은 재고자산으로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4. 귀 질의중 거주이전 1세대2주택 비과세요건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질의회신문(재일 012354-2231, 1992.09.01) 내용을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97 (1994.07.21 회신), "기존 주택을 헐어 다세대를 팔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9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926)
원 제목: 주택을 멸실하고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