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15조 어린이집 설치기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3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영유아보육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개인이 받은 영유아보육비는 과세되는가?1994.09.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46074-24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843 · 2025.10.15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중3595 · 2020.08.21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일 당시 일부 공간에서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었던 쟁점부동산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0433 · 2017.08.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