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받은 영유아보육비는 과세되는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14 → 현재 시행본 2026.05.12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보육시설의 설치’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ㆍ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ㆍ공립보육시설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어촌지역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ㆍ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전문 컨설팅 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3.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제공 4.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ㆍ상담ㆍ치료연계 지원 5. 제9조의2에 따른 보호자 교육 지원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육교직원 교육 제공 가. 보육교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나. 제23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교육 다. 「아동복지법」 제26조에 따른…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14 → 현재 시행본 2026.05.12

   영유아보육법 제15조 제1항: 제15조에서 제8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7조제1항에 의하여 설치한 국ㆍ공립보육시설은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보육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보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14 → 현재 시행본 2026.05.12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보육시설의 설치’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 민간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에 따른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육전문요원, 보육교직원의 정서적ㆍ심리적 상담 등의 업무를 하는 상담전문요원 및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ㆍ상담ㆍ치료연계 지원 업무를 하는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 등을 둔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