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 토지에 주택을 지어 팔면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836회신일 1994.07.0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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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소유 토지에 주택을 지어 팔면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7.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7.07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해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소유 토지에 연립주택 등을 신축해 판매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해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관련 규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2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유토지에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용 단독주택 등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 (재일01254-2267, 1991.07.3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관련 법규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임.

붙임 :

※ 재일01254-2023, 1990.10.22

소유 토지에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용 단독주택 등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질의회신문 재일01254-2267(1991.07.30)과 재일01254-2023(1990.10.22)을 참조하며, 관련 법규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2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36 (1994.07.07 회신), "소유 토지에 주택을 지어 팔면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852/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852)
원 제목: 소유토지에 연립주택 등을 신축하여 판매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