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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토지에 주택을 지어 팔면 어떤 소득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소유 토지에 주택을 지어 팔면 어떤 소득인가?2. 최신 회답1994.07.0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4.07.07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해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소유 토지에 연립주택 등을 신축해 판매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해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관련 규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2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4.07.07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836
소유 토지에 연립주택 등을 신축해 판매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해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관련 규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2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3.03.29 · 미확인 · 재일01254-769
소유 토지에 연립·다세대·다가구주택을 신축해 판매할 때 과세를 물었다.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