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과 임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득46074-192회신일 1994.05.2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보증금과 임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5.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5.26

임대보증금은 1990년 12월 31일 현재 받은 전액으로 계산한다.

부동산 임대 시 산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면적 범위를 물었다. 임대보증금은 1990년 12월 31일 현재 받은 전액으로 계산한다. 임대면적에는 보증금만 받은 면적과 보증금·월세 등을 함께 받은 면적 전체가 포함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제4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4.1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4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1990년 12월 31일 현재의 임대보증금 ----------------------------------------------- × 임대보증금을 받고 1990년 12월 31일 현재 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임대한 면적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4.1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영 제58조제3항제2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당해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임대용부동산의 취득(매입ㆍ제작ㆍ건설을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포함한다)에 소요된 금액(자본적 지출액을 × ------------------------------- 포함하고, 재평가차액을 제외한다) 임대용 건축물의 연면적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 부동산을 대여하고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이다. 임대보증금 및 임대면적의 산식 적용 범위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은 보증금등 외에 월세 등을 함께 받고 임대한 면적을 합하여 계산한 면적을 말함

본문(원문)

부동산(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 경우)을 대여하고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2조제4항제1호(→§23.

③ 1호)의 산식중 ｢임대보증금｣은 ’90.12.31 현재 당해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 전액을 말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2조제3항 및 제4항(→§23③)에 규정된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은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만을 받고 임대한 면적에 보증금․전세금 등과 그외의 금액(예：월세)을 함께 받고 임대한 면적 전체를 합하여 계산한 면적을 말한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을 대여하고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 임대보증금과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의 범위.

회답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2조제4항제1호(→§23.③ 1호)의 산식 중 「임대보증금」은 ’90.12.31 현재 당해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 전액을 말한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2조제3항 및 제4항(→§23③)의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은 다음 면적을 합하여 계산한다.

1.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만을 받고 임대한 면적

2. 보증금·전세금 등과 그 외의 금액(예: 월세)을 함께 받고 임대한 면적 전체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제4항제1호 (매출에누리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 (매출에누리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4-192 (1994.05.26 회신), "임대보증금과 임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0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034)
원 제목: 임대보증금 및 임대면적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