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종중재산 환원은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993회신일 1998.10.15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명의신탁 종중재산 환원은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0.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0.15

명의신탁을 해지해 종중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대표자 명의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인지 물었다. 명의신탁을 해지해 종중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소유권 이전의 성격은 등기와 관계없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중재산이 종중대표자 명의로 등기돼 있다. 명의신탁을 해지해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한다.

질의요지

종중대표자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증여 또는 유상양도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내용에 판단하는 것이며, 종중대표자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중대표자 명의로 등기된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로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에 환원하는 것이 증여인지 여부.

회답

종중대표자 명의로 등기된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이유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증여 또는 유상양도 등에 해당하는지는 등기 내용에 불구하고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993 (<time datetime="1998-10-15">1998.10.15</time> 회신), "명의신탁 종중재산 환원은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2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285)
원 제목: 종중대표자명의로 등기된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시 증여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