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전 조세특례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046회신일 1998.10.1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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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개정 전 조세특례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범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0.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0.19

현행 비과세 규정과 같은 취지의 종전 규정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적용된다.

개정 전 조세감면규제법상 조세특례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현행 비과세 규정과 같은 취지의 종전 규정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적용된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조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7항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19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경과조치규정에 따라 ‘93.12.31 개정전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규정중 농어촌특별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규정과 같은 취지의 규정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7항에서 규정하는 비과세대상은 조세감면규제법(｀93.12.31 법률 제666호)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경과조치규정에 따라 ‘93.12.31 개정전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규정중 농어촌특별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규정과 같은 취지의 규정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정 전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조세특례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범위.

회답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7항의 비과세대상은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경과조치에 따라 1993.12.31 개정 전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규정 중,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비과세 규정과 같은 취지의 규정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7항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19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046 (1998.10.19 회신), "개정 전 조세특례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4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445)
원 제목: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규정의 적용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