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권 회수 대가의 표준소득률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3483회신일 1998.11.14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실채권 회수 대가의 표준소득률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1.14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의 기타 모집수당을 적용한다.

금융기관에 고용되지 않은 사람이 부실채권 회수 실적에 따라 받는 대가의 표준소득률을 물었다.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의 기타 모집수당을 적용한다. 금융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대신 업무를 수행하고 실적별 대가를 받는 경우이며 코드번호는 940908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에 고용되지 않은 자가 금융기관과 계약을 맺고 그 기관을 대신하여 부실채권 회수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업무 실적에 따라 일정한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금융기관에 고용되지 않은 자가 당해 금융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부실채권의 회수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일정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기타 자영업 중 기타 모집수당(코드번호 : 940908)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금융기관에 고용되지 않은 자가 당해 금융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부실채권의 회수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일정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기타 자영업 중 기타 모집수당(코드번호 : 940908)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에 고용되지 않은 자가 계약에 따라 부실채권 회수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실적에 따라 받는 대가에 적용할 ’97년 귀속 표준소득률.

회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기타 자영업 중 기타 모집수당(코드번호 : 940908)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483 (<time datetime="1998-11-14">1998.11.14</time> 회신), "부실채권 회수 대가의 표준소득률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1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198)
원 제목: 은행에 고용되지 않은 자가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대가에 적용할 표준소득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