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세계와 세원관리계 근무는 직접세 경력인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02 → 현재 시행본 2026.01.02

   세무사법 시행규칙 제1조: 회신 당시 제목은 ‘세무사자격시험의 일부과목면제 대상부서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목적’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조(세무사자격시험의 일부과목면제 대상부서등) ①세무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제1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부서"라 함은 별표에 규정된 부서를 말한다. ②영 제1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행정경력증명서의 발급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무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