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명의 세금계산서로 협력업체가 공제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546회신일 1998.11.14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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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1.14

협력업체는 해당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공단을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로 협력업체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협력업체는 해당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가 협력업체가 아니라 ○○공단이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단은 동 공단을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협력업체가 이를 근거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단이 동 공단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협력업체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단이 동 공단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협력업체”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단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협력업체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공단이 동 공단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협력업체”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546 (<time datetime="1998-11-14">1998.11.14</time> 회신), "공단 명의 세금계산서로 협력업체가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3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360)
원 제목: 협력업체가 ○○공단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