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의 증자와 특수관계인 등의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에 관한 사안이다. 증자대금을 실제로 불입한 주주가 누구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주식의 실질소유자란 당초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연령ㆍ직업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당해 주식의 실질소유자임이 사실조사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자를 말하는 것임.

구상속세법 제34조의5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증자시 증여세과세문제는 실질적인 주주를 기준으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같은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특수관계인 등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의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질소유자”란 당초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연령ㆍ직업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당해 주식의 실질소유자임이 사실조사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증자대금을 불입한 실질적인 주주가 누구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금융거래내역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

법인의 증자 및 명의신탁 주식과 관련하여 실질소유자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여부.

회답

구상속세법 제34조의5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증자 시 증여세 과세문제는 실질적인 주주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를 적용할 때 같은 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특수관계인 등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의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이 경우 “실질소유자”란 당초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연령ㆍ직업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해당 주식의 실질소유자임이 사실조사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자를 말한다. 증자대금을 불입한 실질적인 주주가 누구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금융거래내역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205 (<time datetime="1998-11-13">1998.11.13</time> 회신), "명의신탁 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