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한 매출누락액이 부도 나면 소득처분은 어떻게 하는가?

법인이 ’94.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면서 매출누락액을 익금에 산입하였다. 해당 금액이 외상매출금 계상누락 등으로 사실상 사외유출되지 않았는지가 쟁점이다.

법인이 ’94.12.31.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외상매출금의 계상누락 등 사실상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를 사내유보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94.12.31.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사외로 유출된 금액은 당해 법인이 그 사용처를 확인하여 실질적인 귀속자의 근로소득, 배당소득 또는 기타소득 등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외상매출금의 계상누락 등 사실상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를 사내유보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질의

매출누락액을 수정신고하고 상여처분한 뒤 부도가 발생한 경우의 소득처분 방법.

회답

법인이 ’94.12.31.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사외로 유출된 금액은 당해 법인이 그 사용처를 확인하여 실질적인 귀속자의 근로소득, 배당소득 또는 기타소득 등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외상매출금의 계상누락 등 사실상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를 사내유보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590 (<time datetime="1998-11-23">1998.11.23</time> 회신), "수정신고한 매출누락액이 부도 나면 소득처분은 어떻게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