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밖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570회신일 1998.11.21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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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규정 밖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1.21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 이외의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등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퇴직급여지급규정 외에 지급하는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 이외의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등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해당 근로소득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 이외의 것으로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당해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 이외의 것으로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퇴직급여지급규정 외에 지급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의 소득구분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570 (<time datetime="1998-11-21">1998.11.21</time> 회신), "규정 밖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5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514)
원 제목: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