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을 농어촌으로 옮기면 창업감면을 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566회신일 1998.11.21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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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1.21

이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수도권에서 사업하던 법인이 농어촌 공장을 매입해 이전할 때 창업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이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법인설립 당시 수도권에서 제조·도매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설립 당시 수도권지역에서 제조ㆍ도매업을 영위했다. 이후 농어촌지역의 공장을 매입하여 사업장을 이전한다.

법인설립 당시에는 수도권지역에서 제조ㆍ도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농어촌지역의 공장을 매입하여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설립 당시에는 수도권지역에서 제조ㆍ도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같은조 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농어촌지역의 공장을 매입하여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수도권지역에서 제조ㆍ도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농어촌지역의 공장을 매입해 이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566 (1998.11.21 회신), "공장을 농어촌으로 옮기면 창업감면을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367/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367)
원 제목: 수도권지역에서 제조ㆍ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농어촌지역에 공장을 매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의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