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재산을 누락하면 신고세액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268회신일 1998.11.23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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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1.23

누락한 증여재산가액은 신고기한 내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세 신고에서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 신고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누락한 증여재산가액은 신고기한 내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할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다.

상속세 신고시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가액은 신고세액공제 안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은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세 신고 시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세액공제 여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은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268 (1998.11.23 회신), "사전증여재산을 누락하면 신고세액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386/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386)
원 제목: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